반년째 첫 계약 없는 LH 매입임대 2234호…2024년보다 77% 증가

관리물량 13.3% 늘 때 미계약 장기공가는 77% 증가
올해 착공목표 대비 실적 22.6%…공급·임대 단계 병목 우려
부승찬 “실수요자 생활권 기준으로 공공이 발굴·매입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한 번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2200호를 넘어섰다.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도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 못 미치면서 공급 확대와 함께 확보한 주택의 입주율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공가 주택은 2024년 1262호에서 지난해 1651호, 올해 8월 2234호로 늘었다. 2024년 대비 972호, 77.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8만1938호에서 20만6179호로 13.3% 증가했다. 관리물량 증가율보다 첫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장기공가 증가율이 약 5.8배 높았다.

이번에 집계된 물량은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뒤 비어 있는 주택과 달리, 매입 후 임대차 계약 이력이 전혀 없는 주택이다. 확보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입 단계부터 수요와 입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착공한 물량은 1만44호로, 목표 대비 22.6%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 여부는 이후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공급 단계에서는 착공을 늘리고 임대 단계에서는 장기공가를 줄여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장기공가의 배경으로는 주택의 입지와 품질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간 사업자나 주택 소유자의 매입 신청을 받아 LH가 심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지난 7월 워킹페이퍼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도 신청에 의존하는 매입 구조가 공급 여부와 입지·가격 결정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실제 거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공가 증가의 구체적인 원인은 지역별 수요와 모집·계약 경과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 의원은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규 착공은 더디고, 이미 확보한 주택의 장기공가는 늘고 있다"며 “매도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 등 실제 수요자의 생활권과 교통여건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공공이 능동적으로 발굴·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