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차전지 기업 유럽 점유율 2년 새 42→61%…한국 55→35% ↓
“흑자 땐 세액공제, 적자 땐 직접지원…美 AMPC처럼 생산지원 해야”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종민 의원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액공제와 직접보조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적자 상태인 기업에는 세액공제보다 생산보조금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저가 공세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적하며 정부의 이차전지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용 이차전지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중국 기업은 7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점유율은 73.3%에 달한 반면 한국 기업은 3곳, 12.7%에 그쳤다.
유럽 시장에서의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유럽 내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2025년 61%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55%에서 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의 파산 사례에 대해서도 “유럽의 이차전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공세 쓰나미 때문이다"라고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적자 상태에 놓인 이차전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무슨 법인세가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라며 “10년 안에 적자 상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 8곳 중 6곳이 세전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논의되는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생산보조금 제도인 AMPC도 사례로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언급하며 올해 2분기 113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미국에서 생산보조금으로 24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실적과 투자 상황에 맞춰 직접적인 생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당국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라며 “흑자를 내면 세액공제하고, 적자를 내면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에게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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