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주택 인허가·착공 성과 놓고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을 언급하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겨냥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을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올해 주택 공급 성과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했다.
그는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보수 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 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 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 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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