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서울 집값 상승 무겁게 받아들여”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40% 늘어…점차 공급 효과 나타날 것”
레버리지 ETF 손실 지적에는 “막지 못해 안타까워…도입 등은 금융위 소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