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94건→207건…품질·AS 관련 분쟁 293건 최다
성능 정보 신뢰성 높이고 판매자 책임 강화…후속 시행 주목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표. 자료=모경종 의원실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분쟁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성능점검과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은 총 2만395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품질 관련 상담이 1만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3185건, 계약불이행 2575건, 부당행위 185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의 45.9%가 품질 관련 상담에 해당했다.
품질 관련 상담은 조사 기간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801건에서 2022년 1611건, 2023년 1711건, 2024년 16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2282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1~8월 1929건이 접수됐다. 전체 상담 건수 역시 2024년 3406건에서 지난해 464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3829건을 기록했다.
▲중고자동차 중개 및 매매 관련 피해구제 현황표. 자료=모경종 의원실
피해구제 신청에서도 품질·AS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45건 중 품질·AS 관련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283건, 표시·광고 관련 140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전체 건수도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2023년 124건, 2024년 150건, 2025년 158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207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 중 품질·AS 관련 신청은 6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반복되는 소비자 분쟁에 대응해 올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인터넷 광고 단계에서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총비용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해 성능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판매자 보증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합하고 환불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통해 차량 하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차량을 판매한 매매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뒤 하자를 발견했을 때 판매자를 상대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성능·상태점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능·상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자에게 보증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소비자 분쟁에서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능정보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하다"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작동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상담에서 품질 관련이 매년 가장 많고,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며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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