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생산세액공제를 넘어 직접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받은 만큼) 까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K-GX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국내 생산세액공제는 적자를 본 기업의 경우 낼 세금도 없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업계에서는 실패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같이 부담해 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먼저 보조금을 준 뒤 나중에 생산세액공제 환급액이 발생하면 그만큼 반영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재정이 들어가 위험이 있지만, 이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 부담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며 “그래야 초기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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