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X 전략 보고…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
탄소배출↑ 철강석화 수소환원·전기NCC 개발 지원
태양광·풍력·SMR 10대 녹색산업 육성 방안도 내놔
민·관 중심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발표
한화 태양광·포스코 저탄소강…삼성·LG 히트펌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녹색 전환에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투입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녹색 전환을 향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000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1000조원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790조원의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적 배분된다.
GX 재정사업은 △산업 탈탄소 전환 △녹색산업 육성 △미래시장 조성·인력양성 △지역성장 견인 △상생·포용 △국민참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 등 7대 중점분야로 구분하고 투자 성과를 관리한다. 재정 투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감축인지 예산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광과 풍력, 이차전지 등 녹색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GX 핵심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국내 5대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원료의 수급·소비를 늘린다.
철강 산업은 세계 최초 수소환원제철 양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연산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지원과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과 공공조달 우대로 저탄소 철강 시장을 창출한다.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을 개발하고 부생가스·LNG를 대체하거나 바이오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도 배출 저감을 위한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식각 등 주요 공정에 쓰는 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것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을 목표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발전 단가 인하를 위해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고 직류 송배전 산업을 육성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를 구축한다.
10대 핵심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 △전력기기 △전력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을 꼽고 집중 육성한다. 녹색산업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와 방향은 올해 말 탄소중립 기술혁신 종합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는 대표 실천 사례인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K-GS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국가 주력산업 탈탄소화 △모든 이동수단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를 주제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LG전자·삼성전자는 국민 주거 공간의 GX 확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제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지원 내용도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 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이달 중 공개한다. 향후 정부는 민간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연계하는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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