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이광재 예결위원장 “대화·타협 통해 예산 시한 반드시 준수해야”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②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한 넘기면 국회 심사 권한 약화…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에
“의원들 자기 말만 하려 하지 말고 정부 설명 충분히 듣는 자세 필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반드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 본관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지켜져야 할 첫째 약속으로 꼽았다. 기한을 넘기면 국회의 심사 권한이 약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국회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묘안'은 간단하다. “왕도는 없다. 많이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장관들에게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말만 하려 한다"고 꼬집은 이 위원장은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자극적인 언어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태도를 한마디로 “국력낭비, 고성방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네 가지 자산 통합 시스템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재정을 움직이는 돈주머니는 크게 네 가지다. 약 820조원의 국가 예산, 1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3500조원에 달하는 국·공유자산, 그리고 하루 결제액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80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자본이 바로 그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주택·일자리·노후 대비 같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