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민간 사업장 방문…“수도권 공급 80% 이상 민간 역할 중요”
사업 단계별 애로 해소 추진…HUG에 신속한 PF 보증 지원 당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사업장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금융과 규제 문제로 지연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인허가 회복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공급과 함께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2022년 이후 이어진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금융 지원 강화와 도시·건축,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 지원 방안은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86조원 공급과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 등이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관련 규제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연장도 추진한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업계의 공급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에서 3.3%, 서울에서 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23.8%, 서울 60.7% 늘었다. 아파트 착공은 수도권 1.6%, 서울 34.3%,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 1.4%, 서울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는 건설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PF 보증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과 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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