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당국 가계대출 정책 꼬집어…“실수요자 입장에선 널뛰기”[2026 국감]

한민수 “오픈런 벌어지자 대출 목표 두 배로”
“단순 미세 조정 아냐…수요 등 예측 못한 것”
주택대출 규제 잦은 변경도 심각한 수준
8월까지 13개 은행 대출 제한조치 149회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정책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며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대출 총량 규제 도입 전 대출 수요 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대출 규제의 변경도 자주 이뤄지면서 실수요자와 대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당초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을 했다가 불과 4개월 만인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목표를 3%로 2배 상향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부작용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4개월 만에 목표를 2배로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 공급이랄지 실수요자들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런 정책상 미흡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는 반대로 관리 목표를 2배로 올렸다가 연중 절반으로 줄였었고 올해는 다시 2배로 올린 격"이라며 “결국은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널뛰기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규제의 잦은 변경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IMF 통합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대출 규제 변경 빈도를 LTV와 DTI 조정 건수 기준으로 보니 30건"이라며 “선진국 중에 이렇게 자주 규제를 바꾼 나라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이 기간 0건, 영국과 미국은 1건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국이 총량목표를 연중 번복하고 자꾸 바꾸다 보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내 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조치가 무려 149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워낙 가계부채가 높아 관리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선진국과는 부동산시장이 다른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