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합참의장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빨리 해소돼야”

“합참·美, 북핵 정보 공유 이뤄지나” 질문에 이같이 답변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美 대북 정보공유 제한
호르무즈 파병엔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 결정 안 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해 “일부 제한되고 있다"며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언제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북핵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합참과 미국이 북핵과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정보 공유가)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건 안 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이후 미국은 북한 관련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배제된 데 이어, 북한 관련 영상 정보를 다루는 한미영상정보단 기념식에도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불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국군 파병과 관련한 성 의원의 질의에 “현지실사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다녀왔다"며 “부대가 가게 되면 합참이 지휘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이 “만약 (파병을) 가게 되면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아직 언제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 의장이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자 성 의원은 “블로킹(답변을 차단하거나 가로막음)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합참 단계에서는 어느 규모로 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도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전쟁에 개입되는 파병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