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정책 핵심은 신뢰”…서울시, 연내 1만6000가구 추가 착공 총력

신통기획·모아주택으로 공급길 넓힌 서울시…‘착공’에 승부수
규제완화·사업성 개선에서 현장 공정관리까지…비아파트 공급 기반도 확대
오 시장, 공급 현황·실적 시민에 전면 공개…연내 3만가구 착공 직접 챙겨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과 시장의 신뢰다. 주택공급의 성패는 계획한 물량을 실제 주택으로 얼마나 제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자치구·조합·시공사와 공동협력 협약을 맺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공급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구·조합·시공사와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현장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위축된 정비사업 기반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 속도를 높이고, 모아주택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인접 필지와 블록을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모아 타운은 여러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이뤄진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복원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약 43만가구 공급기반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21년 '재개발 6대 규제완화'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통상 5년 가량 소요되던 구역 지정 기간이 약 2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이후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렸다. 표준처리기한제 도입과 단계별 절차의 사전·병행 처리를 통해 인허가 소요 시간도 단축했다.

지난 5년간 새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214곳으로 약 30만7000가구 규모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496개 구역, 약 52만1000가구로 시는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해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모아주택에서는 지난달 첫 입주 사례가 나왔다. 광진구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첫 입주단지로 기존 99가구에서 215가구로 116가구 증가했다.

해당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94%에 달하고 주택의 70%가 반지하였으나, 구역 면적이 9877㎡로 재개발 최소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해 층수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했다. 2023년 6월 통합심의와 2024년 2월 착공을 거쳐 올해 8월 준공, 9월 입주로 이어졌다.

시는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과 인근 모아타운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당시 모아주택 168곳이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중 14곳(약 22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상태다.

오 시장은 아파트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매매가 및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사회초년생과 1~2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도로 폭 기준을 20m에서 12m로 완화했다. 건축심의 대상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건축 가능 부지를 넓히고 인허가 부담을 줄여 민간의 신규 공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임대리츠 출자·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해 사업기간과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주택 및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검증하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비아파트 공급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 착공은 45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4%, 80.9% 증가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의 착공을 촉진하는 한편,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비 협상 난항과 해체공사·인허가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 발표 이후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약 8만5000가구)을 점검 중이다.

올해 시 정비사업 착공 목표는 3만가구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25개 사업장 가운데 14곳(약 1만5000가구)이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남은 11곳(1만6117가구)의 연내 착공 여부가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주요 단지로는 한남3구역(5970가구), 방배13구역(2228가구), 신월곡1구역(22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11개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합리적 비용 절감,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인허가를 지원하고 갈등 조정,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협약이 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인허가가 문제라면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공사비 갈등이 문제라면 조합과 시공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 이후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가 열려 사업장별 잔여 절차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갈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직접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확인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실 내부 상황판으로 관리하던 주택 공급 현황을 공개한 것 역시 이 같은 실행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시민들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별 추진물량과 연도별 실적 변화, 신속통합기획 2.0 착공 현황, 월별 착공 물량 및 사업장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실적 공개와 공정관리를 통해 공급 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올해 3만가구와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백서'도 발간한다. 백서에는 그간의 공급 정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 제도적 과제 분석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7년, 2028년에도 정비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며 “집 걱정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아도 되는 서울,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