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난폭운전 민원 반복…정식 평가·운행 영상 점검 요구
명동초 보호구역 사업 집행률 31%…통학로 안전 대책 주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1호 취소…원인 분석·지원 조건 개선 요청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내버스 운수사의 적자를 지원하면서도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해마다 반복되는 불친절·난폭운전 민원을 줄이려면 재정지원과 함께 운행 실태 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버스 서비스와 통학로 안전, 주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박란희 위원은 운수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데도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협조를 당부하는 수준을 넘어 정식 평가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배차 조정의 효과를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학서 위원은 배차 시간을 바꾼 현황만 있고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은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을 요구했다. 과속·난폭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버스 내부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병남 위원은 운수 종사자가 승객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을 제안했다. 반복되는 불친절·난폭운전 민원에 대응하려면 이론 교육 외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용객의 대기 환경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김학서 위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은 오전 5시에 문을 열어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고 짚었다. 이용객 수뿐 아니라 대기 시간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업 축소 이후의 안전 확보 방안이 쟁점이 됐다. 정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돼 집행률이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등굣길 안전을 민원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서의 합동 현장 점검과 구체적인 대책·일정 보고를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데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박병남 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2025∼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취소한 51호의 사유가 '비용 부담', '개인 사유'로만 기록돼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상담 기록을 남겨 취소 사유를 세분화하고 내년 지원 조건에 반영하라고 했다.
은행 후원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없앤 부산 영도구 사례도 소개하며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를 포기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300만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000만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를 거쳐 철거 비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주거 지원은 사업 완료 이후의 확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감사 지적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재선정 과정을 물었다. 서류상 완료에 그치지 말고 가능하면 대상자를 직접 만나 불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집행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취업준비생으로 이해해 주거 지원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하는 청년에게 공유형 주택 입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도 점검 대상이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고정비를 최소화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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