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부실 83% 늘고 대위변제액 2.4조원
매출채권보험 손해율 123%…손실 부담↑
홈플러스 피해기업 특례보증 집행률 24.2%
여야, 기금 건전성·정책금융 실효성 개선요구
▲1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부진에 따른 보증 부실과 매출채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기금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집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금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위기에 놓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약 1조2556억원이었던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은 지난해 2조2991억원으로 83.1% 증가했다. 부실률은 2.0%에서 3.6%로 높아졌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잔액은 8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신보가 기업 대신 채무를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1조1509억원에서 2조4362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만 1조6039억원이다.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회수금이 없는 기업은 824곳(113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기업들의 자료에 대표자·관계인 재산조사 여부가 '여'로 기록됐으나, 구상권 행사 내용 및 미회수 사유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신보가 동일 기업에 신용보증을 서고 투자를 단행했다가 양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94개에 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을 30% 늘리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덮어뒀던 부실의 여파가 이같은 현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한 의원은 “한도 내에서 부실률이 관리되고 있지만 돈이 새면 신보의 곳간이 마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불경기 속 매출채권보험 손해율↑
매출채권보험 역시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용역을 판매했으나,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등의 이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신보가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공적보험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손해율이 올 9월 123%로 2022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등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된 탓이다.
신보의 지난 8월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16조2000억원이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험료 인상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 등 출연기관을 다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신보가 수출 중기를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을 꼬집었다. 영업이익과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지원기업의 3년 후 수출액은 12.1%, 2022년 지원기업은 16.4% 감소했다. 박 의원은 신보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집중호우·홈플러스 관련 기업 구해야
신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기업 특례를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탓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창구에서 거절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서 의원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은행과 신보를 왕복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고, 유 의원도 해당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에 휘말린 기업들에게 적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7월3일부터 홈플러스 피해기업을 상대로 3000억원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726억원(공급 한도의 24.2%)에 머물렀다. 강 이사장은 특혜보증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금·기관 분리의 필요성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 △장기보증 관리체계 고도화 △지방 소재 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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