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취득세 늘었는데 주택 투자는 부족”…서울시 공공주택·청년주거 도마

공공주택 목표 대비 실적·청년안심주택 공급 계획 추궁…오세훈 “인센티브 강화”
용산공원 대신 탄천 부지 제안…여의도공원·제2세종문화회관 이전도 공방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입이 충분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수입 증가에도 주택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공급 실적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의도공원 재조성 등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로 서울시 취득세 수입이 늘었는데도 전체 예산에서 주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수입이 약 2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취득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꼭 주택에 쓰라는 법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의 최대 현안, 나아가 나라의 최대 현안이 주택인데 주택에 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이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출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시 출자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분석을 해서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약 52%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급 수준과 중장기 목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물었다.

그는 “민간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기간이 2~3년 있었다. 그 기간을 제외하면 이후에 가파르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최근 실적 역시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계획도 쟁점이 됐다.

이상식 의원은 2023년 발표 당시 공급 목표가 12만 가구였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공급 물량이 4만6000가구 수준으로 제시됐다며 기존 공급분을 합쳐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 참여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사업에 달려드는 업자가 없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좀 더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 사업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시 재정 지원과 사업 유인 확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좀 더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쓸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금융 부담 완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안심주택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운영 기준을 개정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은 청년에게 보증금이 큰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해결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HUG가 최근 기준을 좀 완화해 줬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주시키는 물량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선지급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급 확대와 함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실적도 보고됐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내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를 공급했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월세 거주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8월 말까지 2만872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월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주거안심 매니저 동행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계약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주거 지원 실적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그것도 성공한 정책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이 외국군 주둔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라며 공원 보전 방안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구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주택으로 개발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다"며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도 공원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탄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도 토양오염 정화 등에 수년이 필요해 단기간 착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라며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국토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간은 지금 당대에 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래세대까지 고민하고 같이 써야 하는 것"이라고 공원 보전을 당부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변경된 과정과 공약 이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질의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영등포구 요청을 부지 변경 이유로 설명했지만 이후 감사 자료에서는 구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지 변경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무관하다는 과거 설명과 서울시의 최근 발표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의도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유형 변경으로 시설 면적 제한이 달라지면 녹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산공원에서는 녹지 보전을 강조하면서 여의도공원에서는 대규모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일관적인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녹지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며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묘 주변 개발과 관련한 언론 보도 대응도 언급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방송 제작진과 인터뷰 참여자 등에 대한 오 시장의 형사고소가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소 과정에 혹시 투입된 서울시 인력이 있다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와 접수자는 누군지, 서울시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법률 자문비에 서울시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규모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 개발 계획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해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마이스(MICE) 거점을 마련하고, 용산 서울코어는 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삼표레미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에 대해서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 중심 산업단지인 SDBC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는 첨단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릉의 첨단 바이오헬스센터·연구개발 지원센터와 수서 로봇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보고했다.

교통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횡단선 등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고가도로 철거를 통해 교통 흐름과 주변 도시공간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