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강조-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한계"-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촉구…시도지사협의회, 정부 공동 건의 추진-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공=경북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행 산정체계 유지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방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적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도 지방교부세 재원과 산정체계가 지역 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 목적에 한정된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방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주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국가적 정책 과제에 대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공동 건의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과 추진 방향은 협의회의 공식 의결 및 공동 건의문 확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과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 활용 건의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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