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주택공급·주거안정 정책 강조
“올해 1만5000호 착공·모아주택 첫 준공”…정비사업 성과 부각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 70만명 돌파…강북 성장거점 조성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난에 대응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한강을 교통·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시민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만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갈등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실적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심화하는 전월세난에 대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뿐 아니라 임대차시장 안정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혁신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한강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누적 탑승객 70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시민께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을 비롯해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한강을 단순한 수변 공간에서 벗어나 교통과 문화,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권 성장거점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창동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에 문화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강북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야간경제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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