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안전 문제를 보고서 석 줄로 처리”…서울시 “합의된 매뉴얼 준수”
엄태영 “시험운행 재개 뒤 판단 달라진 근거 뭔가”…국토부 “12월 보강공법 확정”
9호선 증원 논쟁에 서울시 “133명은 운영사 요구…적정 인력 재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안전관리와 공사 지연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보고가 부실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부인하며 국토교통부의 보강공법 결정 지연이 사업 차질과 손해배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 오후 질의에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한 시점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안전의 문제인데 보고서에 석 줄만 써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사안이었느냐"며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했고 같은 달 13일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시공 오류로 판단해 매뉴얼에 따라 보고서를 올렸다"며 “이는 국토부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합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오 시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GTX-A 무정차 통과가 올해 8월을 넘기면 국토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하루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이해관계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이지 서울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부의 후속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은 명백한 시공 잘못"이라며 반드시 보강해야 하지만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20명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고 열차 진동도 관리 기준의 10∼50%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한 뒤 판단을 달리한 기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서울시가 지난 7∼9월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무정차 통과 추진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합동점검을 11월까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강공법을 12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12월 말 콘크리트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논의하던 강판 보강 등 보강공법 외에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국토부가 향후 SG레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9호선 인력 부족 지적…서울시 “133명 증원은 연구용역 결론 아냐"
지하철 9호선 인력 부족과 일부 역사의 역무원 1인 근무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9호선 1단계 적정인력 연구용역에서 133명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반영된 인력은 역무 분야 31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사당역과 흑석역 등에서 1인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이 133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용역은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의 증원 요구와 서울시의 31명 증원계획을 함께 제시했으며, 향후 운영정책 등을 고려해 양측이 협의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 역사 내 2인 1조 근무에 필요한 역무인력 31명을 우선 충원했다고 밝혔다. 당초 9호선 1∼4단계 통합 운영을 고려해 필수인력을 먼저 충원한 뒤 추가 증원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6월 용역에서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적정 인력 규모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역의 지난 9월 역무원 1인 근무에 대해서도 '13일'이 아닌 '13회'라고 밝혔다. 1회 평균 8시간씩 하루 오전·오후 두 차례 근무하는 체계를 고려하면 13일 내내 1명이 근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형역 3인, 일반역 2인 근무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면 인접 역사 근무자와 담당 팀장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운영사와 적정 인력 규모를 재검토하고 결원에 따른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임금·남산 곤돌라·세운4구역도 쟁점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11곳의 노무비 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적정 임금을 지급한 곳은 4곳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한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찰과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삭감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임금을 입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노무비 삭감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휴수당은 영동대로와 강남순환도로 일부 공구를 제외한 대부분 현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 측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도 쟁점에 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케이블카 운영업체와의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규정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 상향에 따른 종묘 역사·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변경 계획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추가 절차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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