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업무·예산 절감 효과 공개 요구…기능 이관 정책과 일관성 쟁점
고용 승계·전문성 유지는 별개…숙련 인력 이탈·핵심 분야 공백 우려
법률 정비·시스템 전환 비용도 따져야…기술 투자·판단 권한 보장 요구
▲항공안전기술원. 사진=박규빈 기자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합 논의가 안전성 인증과 사고 조사 기능의 독립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성을 검증한 기관이 사고 이후 기존 인증의 적정성까지 조사할 수 있어 이해 충돌 방지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가 항공 안전 평가 대응과 미래 항공 산업의 상용화를 지원할 인증 역량도 통합의 타당성을 가늠할 주요 변수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 통폐합을 둘러싼 논쟁은 인증 업무와 사고 조사 실무를 같은 기관에 배치할 때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유지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술적 판단과 조사 권한, 책임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초경량 비행 장치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자료 수집, 시험·분석, 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 기능까지 편입되면 사고 이전의 안전성 검증과 사고 이후의 원인 조사 실무를 한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은 사고 원인이 기체 설계나 과거 인증 과정의 적정성과 연결될 때 두드러진다. 초경량 비행 장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운용자의 과실뿐 아니라 최초 인증 단계에서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까지 살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조사 대상에 동일 기관의 기존 기술적 판단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스스로 수행한 검증을 다시 평가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가 경계하는 대목은 실제 조사 결과의 왜곡 여부에 앞서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차단할 제도의 유무다. 기존 인증 판단의 문제점도 외부 영향 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 부문의 권한과 책임을 설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인증과 조사 기능이 동일한 법인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나 국제 기준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논의의 전제에 포함된다. 독립성 확보 수단으로는 별도의 조사 권한 부여와 조직 분리, 이해관계자의 제척·회피, 외부 전문가 검증 등이 제시된다.
검증의 범위 역시 기관의 형식적인 결합 여부를 넘어 실제 조사 권한과 보고 체계, 최종 판단 절차까지 포괄한다. 기존 인증의 적정성이 쟁점인 사고에서 누가 독립적인 검토를 맡고, 그 결과를 어떤 절차로 반영할지 명확히 정하라는 요구다.
국제 평가를 앞둔 조직 개편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합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측은 오는 12월 ICAO의 국가 항공 안전 평가를 앞두고 담당 인력과 자료 관리, 평가 준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평가 대응 도중 조직과 권한이 달라지면 국가 항공 안전 감독 체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절차를 새롭게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에 업계는 기관 개편이 평가 준비와 기술 지원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전환기의 업무 공백을 막을 계획부터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ICAO가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별도 기관의 존립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조직 형태가 바뀐 뒤에도 국가가 항공 인증과 안전 감독에 필요한 전문 조직과 기술 인력, 절차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관 통합 여부보다 감독 역량과 업무 연속성의 입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증 역량에 관한 논의는 항공 산업 경쟁력으로도 확장된다. 항공 기술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설계의 안전성과 기술 기준 적합성을 입증하고 필요한 인증을 취득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해외 진출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외국 항공 당국의 인증 요건과 승인·검증 절차에 대한 대응이 수반된다.
국내 인증 역량은 해외 검증을 준비하고 외국 항공 당국과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기반을 이룬다. 업계가 인증 관련 시험·분석과 기술 지원의 약화를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기능이 위축되면 제품 개발을 마친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까지 부담이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 항공기와 전기 항공기, 드론, 도심 항공 교통(UAM), 인공 지능(AI) 기반 항공 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인증 체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 기존 항공기와 다른 추진 방식과 운용 개념에 맞춰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기준과 시험 방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해서다.
업계는 미래 항공 산업 육성과 인증 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면서 상용화에 필요한 인증 전문 역량이 약화돼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통합이 연구·개발(R&D), 인증 기준 마련, 해외 인증 대응에 미치는 영향도 산업 정책 차원에서 따져야 할 항목으로 묶인다.
통폐합 논의의 절차적 타당성 역시 검증 대상에 오른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법률에 설립 근거와 역할이 규정된 기관이다. 업계는 관련 법률 정비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은 물론 국가 안전 역량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살펴야 할 사안으로는 기존 설립 목적의 유효성과 새로운 조직 체계의 적합성이 꼽힌다. 현장 전문가와 노동조합, 항공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도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에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에는 국제 기준 이행과 항공 안전 평가 대응에 관한 영향 분석, 인증 업무의 법적 권한과 책임 이관 방안, 사고 조사와의 이해 충돌 방지 대책 등이 담긴다. 전문 인력과 예산의 유지 계획에 더해 조직 전환 과정에서 인증·조사 업무를 끊김 없이 이어 갈 구체적인 방안도 검증 목록에 포함된다.
논의를 통합안에만 한정하지 말자는 제언도 뒤따른다. 기존 전문 기관을 유지하면서 항공 인증 인력을 확충하고, 미래 항공 기술의 인증 기준 연구와 국제 인증 협력, ICAO 평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항공 안전 전담 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구상도 검토 범위에 들어간다.
항공업계가 제시하는 조직 개편의 판단 기준은 인증과 사고 조사의 독립성, 국제 평가 대응의 연속성, 미래 항공 기술의 상용화 지원 능력으로 모인다. 국회 심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들 역량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라는 것이 요구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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