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규모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에 KAI 민영화 논란
황기연 행장 “KAI 매각 전제 용역 아냐” 선 그어
향후 매각 가능성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공급망기금 중복 지원 우려엔 “협의 통해 방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기연 수은 행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대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황 행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의 민영화 가능성을 묻자 “현재 입장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수은은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국감에서는 수은이 추진하는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이 쟁점이 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영남권의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그룹은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7월 중순 수은은 정부의 후속 요청에 근거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22일,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윤 의원은 “18억원 규모의 용역을 3개월 만에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특별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행장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세계적인 변화의 폭이 크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했고, 저희도 공감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과업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만나서 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용역 제안요청서에 '글로벌 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 산업 현황 분석을 넘어 특정 기업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는 취지다.
황 행장은 국내외 우주·항공산업의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앵커 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 움직임을 거론하며 KAI 내부와 노동조합에서 민영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KAI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기존 12.44%에서 15.89%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
윤 의원은 노조가 정부와 수은이 특정 대기업으로 KAI의 경영권을 넘기는 시도를 중단하고,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은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황 행장은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KAI의 민영화, 매각 등을 전제로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황 행장은 “앞으로의 부분들에 대해 영원히 어떻다는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매각 가능성까지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다른 정책 금융 간 중복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해외에서 원자재나 핵심 부품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은이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기금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산업자원안보기금 등 유사 기금과 지원 영역이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행장은 “일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실무·고위급 협의도 진행하면서 중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과 관련한 지원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위험 등급이나 상환 기간, 방법 등을 세분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은의 여신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는 “영남권에 조선·플랜트 기업 등 수출기업이 집중된 산업 특성이 있다"며 “지방은행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남권 등에 권역지점 본부제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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