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술 상호순환 관계…규제가 시장 창출
국내 기후기술 경쟁력 선도국 대비 80% 수준
주요국 제도 정비 속 국내 기술 육성 과제 부상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구지선 국가녹색연구소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기후기술 영역에서는 정책이 곧 시장을 여는 수요의 역할을 한다. 정책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을 형성하는데, 정책이 기술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 강화가 관련 시장을 창출하는 성격을 띤다"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센터장은 2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GX 기후경영 포럼 2026'에서 기후테크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센터장은 기후기술과 정책이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이 새로운 규제와 제도 개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 등이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리 수준을 정교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기후기술의 경쟁력은 선도국과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후기술은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처리에서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각각 평균 91.6%와 81.7% 수준이다. 기술 격차는 각각 1.5년과 3년으로 평가됐다.
구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이다"라며 “주요국 중 5위 수준으로, 사실상 기술 선도국이라기 보다는 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각국에서는 기후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청정기술을 내재화하고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탄소저장과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공급망 규제를 도입하면서 탈중국 공급망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제조업의 탄소중립은 국제적인 추세지만, 국내 주력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산업법안과 기후테크산업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관련 법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기후테크 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센터장은 “정책과 기술은 상호보완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 기후기술 수준이 선도국 수준이 아니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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