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공급 기준”이라는 李대통령…신도시 기다리는 동안 공급 공백은

계양 첫 입주까지 8년…신규 사업은 2029~2030년 착공 목표
권대중 “분양 물량 모아 공급 신호…전월세 안정에는 실제 입주 필요”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확대·연장 등 단기 대책 병행 제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의 기준을 실제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공급 대책의 실행 일정이 중요해졌다.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입주까지 남은 기간의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다. 분양을 통해 매매 수요를 분산하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열린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당부했다.

문제는 착공 속도를 높이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계획 발표 이후 약 8년이 걸렸다. 부천 대장은 2027년 11월, 고양 창릉은 같은 해 12월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같은 지구 안에서도 공급 시점은 나뉜다. 이달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17블록 신혼희망타운 309가구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1월이다. 올해 말 첫 입주 단지와 약 3년 차이다. 지구의 첫 입주 일정만으로 전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후속 사업은 착공까지도 수년이 남아 있다.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만3400가구는 2029년 12월 착공이 목표다. 지난달 선정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약 1만8000가구도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후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당장의 입주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을 구분해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은 향후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해 기존 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은 당장 거주할 집이 있어야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분양을 개별 단지별로 분산하기보다 일정 기간 물량을 모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 규모와 일정을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시장에 공급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다. 다만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아파트를 활용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를 세제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원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기축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비아파트 거래와 공급을 뒷받침하자는 구상이다.

권 교수는 “취득세·보유세를 일괄 면제하기보다는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매입이 향후 청약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공급 기간 단축도 실제 사업 단계별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연 요인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