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양평군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쌀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최근 농협의 벼 수매가격 인상은 농민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연천쌀 유통과 소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쌀 구매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민과 음식점,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연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연천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연천쌀 사용 음식점 인증제를 활성화해 인증 음식점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군민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학교,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 음식점의 연천쌀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천쌀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축제와 관광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와 직거래 활성화, 관광객 대상 판매망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운서 의원은 “쌀값 문제는 결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업이 어려워지면 지역경제와 연천 미래도 어려워진다"며 “쌀값 변동과 유통 현장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펴 농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5건 △양평군립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4건 △2026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10개 안건을 심사한다. 각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평군의회는 관내 주요 사업장과 시설에 들러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주민 편의 증진이란 목적에 맞게 사업과 시설이 추진·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장은 21일 “제319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견제와 대안 제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19회 임시회 회의를 중계하는 생방송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전세사고 피해 실태와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공인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전세사고 피해 신청 1만6411건 중 의정부시는 509건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이 중 283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호경 의원은 특히 가능동과 의정부동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원인과 주택 유형별 피해 현황을 질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작년 의정부시 공인중개사무소 신규 등록은 56건인 반면 폐업은 100건으로, 폐업이 신규 등록보다 44건 많다. 김호경 의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중개사무소 과잉공급, 정부 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이 중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 매매 거래는 5220건, 전월세 거래는 1만5877건이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각각 4732건과 1만2223건으로 집계됐다.

김호경 의원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 기간 기준 거래량 비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와 서울 중심 주택수요 집중 등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의정부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거래시장 침체가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및 법률교육 지원,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개업계와 정기적인 소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공인중개업계 어려움은 단순히 특정 직업군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의정부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김호경 의원은 “지난 25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활동하며 부동산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거래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개업계뿐 아니라 지역상권과 관련 산업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일과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어진 하남시의회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채무 증가와 향후 상환 부담을 점검하고 필수 시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촉구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채무는 2023년 142억원에서 2024년 330억원, 2025년 586억원으로 늘어났다. 2년 사이 444억원 증가해 약 4.1배 수준에 이르렀다.

하남시 빚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조정과가 제출한 중기 채무 전망에 따르면, 하남시가 계획대로 지방채를 더 발행하면 갚아야 할 원금은 오는 2028년 943억원까지 불어난다. 2030년 상환해야 할 원금만 140억200만원이며 이자는 따로 더 내야 한다.

김어진 의원은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입이 전망보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과 이자를 갚고 새 시설 운영비까지 대면서도 시민 안전-복지 서비스를 유지할 재원이 충분한지 근거를 요구했다.

이어 신규 시설은 건립 이후에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채 상환 부담과 시설 운영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 결정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어진 의원은 990만원이 없어 상담이 중단될 뻔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 안전과 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경관 사업 등은 사업 목적과 시급성에 따라 규모와 추진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주문했다.

하남시는 2019년 이후 외부 재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김어진 의원은 그사이 하남시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외부 재정컨설팅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기획조정과는 이에 대해 “결산 이후 재정건전성 분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어진 의원은 22일 "청년의원으로서 하남시 미래세대가 갚기 힘든 빚까지 떠안게 되면 하남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실제 상환능력까지 따져 신중히 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민생 예산부터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