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서 답변
해외 자원개발 광업공단-민간기업 공동 투자 질문에 “전적 동의”
암바토비 광산 매각 이사회 패싱에는 “감시결과 따라 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대중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픈 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희토류는 전 세계 공급량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모두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본도 지금 현재 희토류와 관련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희토류는 자동차와 로봇 등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양이 적지만, 없으면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진다. 대체 광물을 찾기 어려운 데다 희토류 자원의 중국 점유율이 90% 가까이 돼 공급망 가변화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희토류의 자원 무기화가 가능해지고, 생산 국가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공급망이 좌우되기 쉽다.
우 의원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진출해 희토류를 확보하려는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광해광업공단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일정 지분을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투자 필요성에 동의하며 공단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 해야 한다는 고 강조했다. 이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의 부채와 황영식 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 사업은 광해광업공단에서 자금 2조6000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567억원을 회수하며 회수율이 2.2%에 불과했다"며 “특히 올해 4월 스미토모에 지분을 이전하는 사안을 놓고 황 사장이 이사회 절차 없이 직접 매각 동의서에 서명·결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산업부의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김 의원은 “공단의 부채가 2024년 8조5000억원에서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2025년 8조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올 상반기에 8조4000억원으로 다시 했다"며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산업부가 책임을 지고 황 사장을 해임한 뒤 해외투자 전문가를 모셔서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새로운 거버넌스도 마련할 예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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