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제외 수출액 4% 감소…최수진 의원, 실적 발표 문제 제기
중고차 수출 75% 늘었지만…대미 수출은 13.2% 감소
EU·일본보다 늦은 관세 인하…3개월간 25% 적용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중고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수출액도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자동차 수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와 중고차 수출 증가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88억7000만달러였다.
반면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657억달러에서 지난해 631억달러로 약 4% 감소했다. 미국 수출액도 같은 기간 347억달러에서 302억달러로 13.2%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1.7%,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9%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수출이 20.1%, 아시아 수출이 31.9%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과 중고차 수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가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 전까지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최 의원은 EU와 일본이 각각 8월과 9월부터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입법 지연을 원인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설명과 달리 관련 법안이 해당 기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국회 입법 지연'을 핑계로 실체 없는 구두 합의를 성과로 포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관세 부담을 안고 대미 수출이 13% 이상 꺾이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실제로 15% 자동차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25% 가 유지되고 있다 "고 기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양국 정부가 15% 자동차 관세 시행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산업부는 가짜 성과 홍보로 국민과 시장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대미협상의 내용과 성과를 가감없이 국민들께 전달해야 한다"며 “통상 무능과 거짓 해명으로 시장 착시를 유도한 통상·홍보 라인에 대해 국정감사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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