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진입도로 확인 없이 사택 부지 매입”…자체 감사 요구
서지영 “가덕도 계약금액 조정 명확히”…로봇 운영 실효성도 지적
양 공항공사 통합 놓고 이견…국토부 “현재 계획 없어”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공항 건설사업의 사전 검토와 운영 예산의 효율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됐다. 울릉공항 직원 사택의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조정, 인천공항 로봇 운영 실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놓고도 의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공항·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울릉공항 직원 사택 부지 매입과 설계 추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공사가 약 49억원에 매입한 부지의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택 건립에 필요한 도로 확장과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 등에 약 1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존 진입도로 폭이 약 3.5m인 반면 사업 추진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며, 도로 개설 계획과 예산·보상 협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부지 매입 당시 가격 적정성과 감정평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진입도로도 확인하지 않았고 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도 협의가 안 돼 있다"며 “자체 감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기존 도로가 있으며 올해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관련 조건이 붙어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릉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위험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요구 이후에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계약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다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과 시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문화되는 규정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의 로봇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이용 실적과 유지관리 계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41억원을 들인 로봇이 5년 만에 운영을 마치게 됐다며 안내로봇은 대당 하루 약 33건, 카트로봇은 약 10건 이용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장비 구매에서도 장기 부품 공급과 유지관리 조건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로봇은 직접 구매뿐 아니라 임대·구독 방식도 비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맹 의원은 “5년마다 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임대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수하물 카트 운영 비용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주차난과 관련해 공항버스 요금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가족의 3박4일 여행을 가정한 사례에서 공항버스 비용이 자가용·장기주차장 이용보다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정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공항공사 통합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각각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적자와 안전 투자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통합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통합만으로 다른 공항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통합 재검토 계획에 대해 “현재로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선 터미널 증축에 속도를 내고, 민간 전용 활주로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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