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생에너지의 날’ 태양광 사업자들 정부 ‘규탄’ 시위

첫 법정기념일 맞아 정부 주최 기념식…행사장 앞에선 LMP 규탄
“송전망 부족 책임 발전사에 전가”…LMP 도입 유예·재검토 촉구
태양광 넘어 LNG·석탄도 우려…민간 발전업계 전반 반발 확산

재생에너지의 날 첫 법정기념일 행사에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에서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 송전망 부족에 따른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설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을 맞아 정부가 주최하는 첫 기념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날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개막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민간 주도로 기념해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첫 법정기념일을 맞은 재생에너지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LMP에 반대하며 제도 도입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하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송전망이 부족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면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SMP가 수도권보다 낮아질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송전망 부족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데도 이에 따른 손실은 발전사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송전제약의 책임은 송전망 건설을 게을리한 역대 정부와 한전 등이 분담해야 할 몫"이라며 “결코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몫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요금제의 방향에도 반발하고 있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소매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 인상은 배제하고, 비수도권 발전사의 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추진할 경우 결국 부담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LNG와 석탄 등 민간 발전업계도 LMP 도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도 설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발전원은 서로 다르지만 송전망 부족이라는 발전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을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전력거래소가 22일부터 이날까지 전남 나주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MP 사업자 설명회에서도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LMP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협회는 “민간자본인 기업과 상인은 20여년간의 상업적 합리성을 나름대로 계산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한다"며 “정부가 오히려 잘못된 가격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두 이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힘없는 영세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제도 개편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