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확장성·행정 경험 앞세워 한동훈과 경쟁 구도
대권 가도 실질 동력 전환 여부 ‘개인 리더십’에 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넓힐 계기를 마련했다. 23일 2심 판결 후 재판정을 나온 오 시장이 취재진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장직을 위협하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정치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데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당내 기반이 불안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차기 대권 구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시한 증거 중 명태균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혀 왔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 시장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특검의 상고 여부와 향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중도층 향한 소구력·안정감이 경쟁력"
정치적으로는 당내 입지를 회복하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지닌 정치적 경험과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 안정감 등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양대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경쟁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과 강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의 강점은 당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오 시장은 한 의원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며 “중산층과 청년층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경험과 내공도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이 당 밖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오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정치적 안정감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자산이 당내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선에서는 핵심 지지층의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중요한 만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쌓아 온 행정 경험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본선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법 리스크까지 약화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할 여건도 개선됐다.
◇서울시정 성과 입증하고 당내 기반 넓혀야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직 유지와 재판 대응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서울시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당의 노선과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기반을 차기 대권 경쟁의 자산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졌다.
다만 무죄 판결만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우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정 성과를 입증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실제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당내 지지 기반도 넓혀야 한다. 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 시장에게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정치적 재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열어줬다. 중도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앞세워 한 의원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판결로 확보한 정치적 기회를 차기 대권 가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향후 시정 성과와 당내 리더십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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