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의회·범시민대책위 간담회…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
국방부 갈등관리 용역·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등 대응 방안 점검
시민 의견 반영과 지역 간 갈등 해소가 관건…2030년까지 특위 활동
▲주요 현황 향후 대응 방향 논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정부의 갈등관리 용역과 관련 특별법안 추진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는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군공항 이전 논란을 해결하려면 지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주민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성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현미·정명희·고병태·권영학·박진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 상황과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 발의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화성시 측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단순한 군사시설 재배치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민·관·정 협의체 구성 논의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대응을 상시 협력체계로 연결해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특히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결과와 관련 법안의 내용에 따라 향후 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보 공유와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명근 시장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과 협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동 대응체계 구축만으로 오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별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우려가 서로 다른 만큼 이전 필요성과 입지 선정 절차, 환경·안전 영향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역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다.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 전달과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지역의 이전 반대 대응을 조직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 과제는 시민들의 우려를 구체적인 정책 검토 자료로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법은 어느 한 지역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마련되기 어렵다. 군사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주민 생활권 보호라는 과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지속적인 협의 구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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