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전격 결정

내달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목표…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탄핵 대신 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남용 의혹 등을 두고 '탄핵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탄핵 전 국정조사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검찰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 한미동맹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이슈들은 뒤로한 채 조희대 때리기에만 몰두한다면, 당 지지율은 물론 대통령 지지율도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