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인사 우대·익명 소통창구 운영
합동교육·현장 간담회 등 5대 혁신과제 추진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가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반복적인 서류 보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 소통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넘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축사·토목설계업체·행정사 등 인허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업무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서비스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분야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과 인사상 우대 등을 제공한다. 반면 불필요한 민원 지연이나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민원인과 인허가 대행업체의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 누리집과 큐알(QR) 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 제안도 허용하고 있다.

접수된 의견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에서 검토하고, 주요 개선 결과를 관련 업계에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복합적인 법령이 적용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특강과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인허가 처리 우수·실패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류 보완 문제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수석 시장은 올해 하반기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지역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민선 9기 인허가 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청취한다.

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이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수석 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행정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민과 기업이 인허가 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