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동 55필지·오금동 22필지…3만5045㎡로 전체의 약 5%
국토부 “도로 기준 경계 설정”…송파 구간 주택·기반시설 배치 미정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소재 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 예정 면적은 3만5045㎡로 후보지 전체의 약 5%다. 송파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송파구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주민공람 토지조서에 기재된 하남감일2 사업면적은 70만2910㎡다. 이 가운데 송파구에 속하는 토지는 방이동 55필지, 오금동 22필지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주민공람 자료를 토대로 직접 산출한 수치로, 현재 지구 지정 제안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송파구는 주민 열람용 비전자문서 외에 별도의 지구 경계도나 행정구역별 편입 면적 집계표를 공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제안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하남감일2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했다.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다. 본지가 지난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토지조서에는 송파구 소재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올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토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을 도로에 맞춰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제안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은 발표 전에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지자체와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송파구는 이번 사업의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을 두고 협의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하남감일2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송파구 소재 토지의 면적 비중은 약 5%지만, 이 수치로 서울에 배치될 주택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공람 토지조서에 적힌 도로·논·밭·대지는 현재 지목이다. 공동주택이나 도로·공원 등으로 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의 공동주택 배치 여부에 대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역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공람 기간에 구청 내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제안에 포함된 송파구 토지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후속 계획에서 이들 필지의 용도와 기존 도로망을 잇는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