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고양시민회는 2일 '2026년 PM(개인형 이동장치) 현장 모니터링 분석 결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시민 모니터링단이 수집한 현장 실태 데이터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양에는 4개 업체에서 약 5000대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며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단 방치와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민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불감증과 통행 방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자 566명 중 560명이 안전모 없이 주행해 탑승자 대부분이 대형 인명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안전모 미착용률 98.9%).

횡단보도 이용자 497명 중 435명(87.5%)이 내리지 않고 승차 주행을 했으며, 인도 도보주행 위반도 252명에 달해 보행권 침해 주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129명이 청소년 등 무면허 의심 탑승자로 파악돼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입구 등에 무단 방치된 기기들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담당자는 간담회에서 현재 평일(09:00~18:00)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견인료 3만원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백마-후곡-식사동 학원가 3곳을 'PM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교통 거점에 104곳의 PM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시민 신고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68개 PM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표지판 미설치 및 불명확한 위치 등 이용자 및 보행자 눈높이에 맞춘 인프라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시민의 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양시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연 구리시의회 의원은 제3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신설-운영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연 의원은 구리에도 이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주와 입주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며 분담금과 분양권, 시공사 선정, 세무-회계 등 알아야 할 전문적인 사항이 매우 많아 시민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내 시-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주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구리시가 관련 누리집을 통해 사업 현황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 의원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절차부터 조합 운영, 감정평가, 세무-회계까지 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사업 추진 지구를 찾아가 현장 상황에 맞는 설명과 상담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 의원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 건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구리시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 유지 결재 적정성을 두고 한대희 군포시장을 상대로 오는 18일 시정질문에 나선다.

3일 열린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군포시는 2024년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서 신청 제외 대상으로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를 명시했다. 또한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담았다.

이후 박상현 의원은 수탁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민 제보를 받아 군포시 감사실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군포시 감사실은 작년 12월경 해당 비영리단체의 등록증상 주소지를 직접 들러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군포시 감사실은 당시 등록증상 주소지에 해당 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상현 의원은 최근 군포시 감사실로부터 한대희 군포시장이 해당 수탁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떤 이유로 계약 유지를 위한 군포시장 결재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질문 핵심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군포시가 스스로 정한 공고 기준과 행정원칙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공고문을 통해 제시한 기준은 행정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그 판단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면 되고, 행정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보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은 오는 18일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과 관광시설의 무장애 접근성 확보를 위한 포천시의 개선계획과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김현규 의원은 “공원 내부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정작 공원에 들어가는 길부터 이용이 어렵다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는 없다"며 솔모루근린공원과 아우리지공원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탄강생태경관단지도 마당교 부근에서 이어지는 진입 동선에 접근성 문제가 있다며 “그곳까지 이동하는 길이 불편하다면 장애인과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등에게는 관광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천시가 이미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실천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10억원이 투입되는 솔모루근린공원 세대이음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장에게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진입 동선 현장점검 및 무장애 접근성 개선계획 △아우리지공원 등 공원-관광시설 전반의 무장애 접근성 실태조사와 단계적 정비 △향후 신설·-비사업에 무장애 설계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체계 마련 계획 등을 질문했다.

그러면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