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91주째 연속 상승…이재명 대통령 “주요 지역 집값 안정” 주장 무색
시장 혼란 속 ‘초강력 규제’ 내용 담은 정보글 나돌아…당국, “추가 대책 없어”부정
토허제 확대·대출 조이고 세금 늘린 지난 규제 시장 안정 실패…“주택공급 우선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9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관련 당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7% 상승했다.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대단지 중심으로 하락했고, 서초구(-0.37%)와 송파구(-0.17%) 등 강남 3구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서울 22개구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됐다.

종로구(0.35%), 성북구(0.39%), 서대문구(0.36%), 도봉구(0.32%), 강북구(0.32%), 금천구(0.30%) 등이 0.3% 이상 상승했고, 노원구(0.14%)와 은평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0.1% 이상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는 2년 가까이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와중에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기조에 무게를 싣자, 시중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주택담보대출한도 축소 등의 추가 규제를 곧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글이 나돌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곧바로 당일 해당 정보글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해당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보글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가 정보글의 범위를 넘지 않는데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정권 출범 이래 발표한 규제 정책이 사실상 시장 안정에 실패했고, '나올 패가 모두 나온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만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 상황"이라며 “결국 예상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대책은 크게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이 거론된다. 아직 토허제 규제를 받지 않는 경기 지역 중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추가로 토허제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액수를 더욱 낮춰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재 시세 25억 초과 아파트는 최대 2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15억 초과~25억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 이하 집은 최고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현행 최대 대출 한도액을 좀 더 줄이는 것이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더 낮춰 대출을 통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규제 카드가 남아있다. 또한 공시가율 현실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집값 누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예상 카드들은 이미 집값 잡기에 1년 이상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해오던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효율성에 의문이 실린다.

이 관계자는 “점점 더 강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이 그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이라면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