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00호 목표로 매입절차 진행…지난해 최종 1414호 매입
올해 1차 신청 86.3% 제외…LH “임대·분양 수요 함께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상·하반기 공고에 따른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12월부터 매입 완료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7일 LH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제공한 서면 답변과 추가 설명에 따르면, LH는 올해 두 차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고를 통해 최종 1414호를 매입했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올해 매입이 완료된 물량은 없다"며 “심의와 위원회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12월부터 매입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매입목표는 5000호다. 기존에 제시된 '올해 말까지 8000호'는 지난해 목표 3000호와 올해 목표 5000호를 합친 수치로, LH는 올해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매입 신청 물량이 심사에서 대거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대 수요와 향후 분양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매입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임대와 분양 양쪽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LH는 “매입심의에서 탈락한 주택은 입지, 주거여건, 주택품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성이 낮다고 평가된 주택"이라며 “주택별 탈락 사유를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매입 신청 6953호 중 6003호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비율은 86.3%로, 매입심의 탈락이 5784호, 서류 탈락이 219호였다.

지난해 1·2차와 올해 1차를 합치면 신청 물량 1만6674호 가운데 1만2752호가 제외됐다. 전체의 76.5%다. 올해 2차 모집에는 2338호가 신청했다.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1차 매입적격 물량 712호 중 계약 물량은 92호였고, 2차는 적격 물량 2260호 중 1322호가 계약으로 이어졌다.

LH는 적격 판정 후 미계약 사유에 대해 “LH에 매각하기 전 일반 매각으로 미분양을 해소한 경우 등 매도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통과 이후에도 매도자의 매각 여부 결정에 따라 최종 매입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LH가 이번에 설명한 '매입 완료'와 계약 체결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LH는 올해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계약 체결 물량과 연내 매입 완료 예상 물량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매입 심사·가격 기준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분양 추이를 살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LH는 “향후 미분양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