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도시 재건축 넘어 ‘입체복합 재생’…지하·공중 공간 활용 제안
인천 전통시장, 단순 보존 넘어 디지털 혁신과 체질 개선 이끈다
인천 옹진군 상수도 보급률 41.1%…신영희 시의원, 섬 식수난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이수현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58년 징수 문제 제기
“외출 한 번에 콜택시 두 대 호출”…강순화 인천시의원, 휠체어 동시 운송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청라 7호선 지연·신설 자치구 재정 갈등 해결 촉구
인천 제물포구의회, 의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민간위원 7명 위촉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5개 권역 분석…교통·생활SOC 통합한 도시공간 재편 방안 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중심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하와 공중, 국공유지를 연계한 입체복합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대표의원 김우성)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노후계획도시 압축재생을 통한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진은 연수·선학, 구월,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등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생활SOC 확충의 한계 등을 분석했다. 기존의 평면적 재건축이나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도시기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핵심 대안으로는 지하 공간에 주차·물류·환승 기능을 집중하고, 공중에는 인공대지와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휴·저이용 국공유지는 생활SOC 복합거점으로 활용하는 '인천형 입체복합 3대 축 모델'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보행 중심 생활권 조성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는 공간혁신구역·입체복합구역 제도 활용, 공공기여 체계 정비, 특별회계 신설, 민관협력사업(PPP) 도입 등이 제안됐다.

또 디지털트윈 기반 심의체계 구축과 압축재생 전담조직 마련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개별 건축물 중심의 정비를 넘어 블록 단위 통합 정비와 3차원 공간 활용을 통해 교통·보행·복지·환경 등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성 대표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주택 재건축에 머물지 않고 교통과 생활SOC,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인천의 도시공간 재편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인천전통시장미래전략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고 중장기 발전 해법 모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가 유통 환경 변화와 온라인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관광자원 연계,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전통시장미래전략연구회'(대표의원 황규진)는 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천지역 전통시장의 운영 실태와 현장 진단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황규진 대표의원(민·남동구1)을 비롯해 이연주(민·남동구5), 이오상(민·남동구3), 임애숙(민·남동구2), 조성민(민·남동구4), 최재현(민·남동구6)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뿐 아니라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 디지털 기술 도입,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규진 대표의원은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존 시설 유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의원은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연계와 디지털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이오상 의원은 주차시설 확보와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이용객과 상인들이 겪는 불편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애숙 의원은 스마트 상점 구축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상인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조성민 의원은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모델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재현 의원은 노후시설 정비와 소방·위생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와 의원들의 제안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전체 99.3%와 격차…식수 사업 예산 축소·노후시설 문제 지적하며 4대 개선책 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옹진군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과 도서지역 식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인천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섬 주민들의 식수난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 지원 확대와 수도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9.3%인 반면 옹진군은 41.1%에 그쳤다. 해수 침투로 지하수가 염수화되면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부 고령 주민들은 생수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도시설 노후화와 관리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목했다.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48%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났으며, 해수담수화시설의 전문 관리 인력 부족과 기상악화에 따른 수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서지역 식수 사업 예산이 지난해 271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06억 원까지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준공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춰졌다며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샌드댐·지하수저류댐 확대와 지하수 염수화 조기경보체계 구축, 권역별 전문 운영체계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확대 등 4대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방치된 지하수 폐공의 전수조사와 원상복구, 군·구 재정 지원 근거 강화, 2027년도 식수 관련 예산 재검토와 시설 유지관리비·전문인력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이 상시 관리하며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섬 지역의 식수 문제를 주민 건강권과 생존권에 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인천시가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유지비 260% 이상 회수 지적…인천시민 요금 부담·지하화 이후 이중 과금 우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이수현 의원(민·미추홀구1)이 경인고속도로의 장기간 통행료 징수와 지역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인고속도로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하는 통행료를 회수했음에도 요금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8년 동안 건설유지비의 260%가 넘는 통행료를 회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일한 본선 요금소인 인천요금소가 인천시 경계 안쪽에 있어 서울·부천 등 인접 지역 이용자보다 인천시민에게 요금 부담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0~40㎞에 그치는 등 도로 기능이 저하된 상황도 언급했다. 도로 이용 여건과 통행료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요금체계 문제도 제기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과거 23.9㎞에서 현재 서인천IC~신월IC 13.4㎞로 줄어든 만큼, 향후 지하고속도로 개통 시 지상과 지하 구간에서 통행료가 중복 부과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인천대로와 주변 간선도로로 몰릴 경우 원도심 교통 혼잡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 계획 수립, 요금소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개선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이중 과금 방지 대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천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수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통합채산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동·수동 휠체어 한 차량 탑승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요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강순화 의원(민·부평구1)이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함께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호출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수동휠체어를 한 차량에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병원 진료실이나 검사실 등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동휠체어를 함께 가져가려면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각각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 차례 외출에 편도 두 대, 왕복 네 번의 배차가 필요해 이용자의 비용과 대기시간 부담이 커진다. 동시에 다른 교통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차량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동시 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호출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호출 건수만으로 이용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전동휠체어 탑승 공간과 고정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함께 운반하는 수동휠체어의 별도 적재·고정 기준은 없으며, 동시 운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용 포기 사례를 포함한 실제 수요 조사와 기존 특장차·다인승 차량의 적재 및 고정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다. 현행 기준으로 운송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마련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것도 제안했다.

강순화 의원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한 대의 차량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체계를 구축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사업 정보 공개·서해구 재정 위기 대응 요구…인천시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해구1)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 재정 갈등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라국제도시와 서해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7호선 청라연장 지연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정 TF 운영과 관련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회의마다 일부 내용이 달라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와의 전동차 임차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와 개조 전동차의 시운전 일정 등이 이전 보고와 달랐으며, 이후 일부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라연장선 운행을 위한 대폐차 대상 전동차 8대를 요청해 동의를 얻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반박한 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관계 기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된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 갈등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초 인천시가 신설 자치구 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재정 특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이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해구가 필수 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두 자치구와 조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이후 발생한 재정 문제로 자치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청라 7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법조·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참여…출장 필요성·방문기관·경비 적정성 심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 제물포구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 제물포구의회(의장 유형숙)는 5일 의장실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교육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제물포구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대상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심사 항목은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출장 대상자의 적합성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절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출장 목적과 방문 일정이 의정활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유형숙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해외 방문에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에게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출장계획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