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 제한할 우려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
양사 ‘포괄적 주식교환’…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완전자회사 편입
공정위 “조속히 전원회의 열어 연내 심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