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16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아 온 덕이권역 대지권 미등기 문제 완결을 위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덕이권역(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만7779.6㎡)은 2011년 입주 이후 준공 및 환지처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5159세대 주민이 토지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주인'으로 고통받아 왔다.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서도 소유권 등기가 없어 매매, 담보대출, 상속, 증여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다행히 11월3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조정서가 체결되면서 16년 잔혹사를 끝낼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은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를 각각 분담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학영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16년간 대지권 등기를 가로막았던 3대 난관의 해결 과정을 차례로 짚어보고, 그간 문제해결을 끌어낸 경과를 시민에게 보고했다.

첫 번째 걸림돌이던 약 250억원 규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김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가결과 2023년 12월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를 통해 '선(先) 기부채납 후(後) 철거-매몰 및 자원순환 선별센터 등 공익 활용' 방안으로 물꼬를 텄다.

두 번째 걸림돌인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4필지 무상귀속 협의 지연 문제는 국회의원실의 지침 소급 유권해석 확보, 항공사진 판독 및 LX 측량자료 활용, 경기도의 최종 검토 회신을 통해 해결이 확정됐다.

마지막 최대 난관이던 중복지적(지적도면 정리 누락) 문제는 1982년 11월 고양군 시절 구거 부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과 2000년 등록전환 시 중첩 등록으로 발생한 과거 행정 과실이 밝혀졌다.

김학영 의원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소관청 차원에서 과실을 인정한 뒤 국민권익위에 선제적 자체 해결안을 제안한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이번 합의를 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헀다.

이어 김학영 의원은 민경선 고양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정이 완료되는 즉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양시의회를 향해서도 “이번 조정합의금은 선심성 예산이나 특혜가 아닌 행정 과실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주민 입장에서 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안 사항 보고회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의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남양주시의원들은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 받은 뒤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외 5건,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 어르신 지혜은행 운영 조례안 외 13건 등 44건이 보고됐다.

남양주시의원들은 “부서별 성립전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예산 미편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맞춰 남양주시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선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원 필수교육 안내, 2026년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1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26년 장애인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을 비롯해 유장무, 방인혜, 옥승철, 오은정 의원이 함께 주관-참석해 지역사회 장애인 정책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관뿐 아니라 파주시 주요 실무부서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현장에서 제안된 안건들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성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환경 개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인식개선교육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제안과 현안이 다뤄졌다.

이혜정 의원은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편견 없는 지역사회 환경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오늘 현장에서 전해준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 조례와 예산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교육과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윤리와 청렴의식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9일 실시한 본예산 심사 대비 교육은 예산안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재정 운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재정 개념 및 절차와 예산서 구조를 비롯해 △파주시 재정 현황 △세입 심의 주요 사항 △세출 심의 주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적인 재정-예산 이론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 재정 현황과 실제 예산안 관련 자료를 교육에 활용해 지역 여건과 예산 편성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함으로써 교육 실효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10일에는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최동규 청렴경영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사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선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과 법령상 의무 사항을 살펴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안 분석과 정책적 판단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과 직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유각 포천시의회 의장은 “예산 심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파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6군단 부지 반환 및 국방부 토지 맞교환 안건과 관련해 자작동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집행부 관계자, 강태일 사격장대책위원장, 정세원 통장 등 자작동 1-2통 주민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포천시의회에서 부결된 '국방부-포천시 간 토지 맞교환 동의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자작동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림지역 등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토지 맞교환을 통한 6군단 내 시유지 개발과 첨단 일반산업단지 연계 개발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가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부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의회 의장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과석 의장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주민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부결이 토지 교환 자체 반대가 아니며, 첨단산업단지 추진과 국방부와의 토지 교환 건은 별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과석 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토지교환 협상에 성급하게 임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로 공동 활용 방안 등 포천시와 주민에게 보다 더 유리하고 실효성 있는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신중을 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과 우려 사항에 대해 “향후 포천시의원들 및 집행부와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