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5개 당협위원장·시도의원 공동 입장문…공직사회 선거개입 진상규명 촉구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 구속·5명 영장 기각…시장 인지·관여 여부 쟁점

행정조직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 설명 책임 요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 공직사회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및 선거개입 의혹이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수사에서 전직 정무직 공무원 1명이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혹의 초점도 개별 인사의 위법 여부에서 행정조직의 선거 동원 가능성과 시장의 인지·관여 여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수원시 5개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은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수원시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이 맡긴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위해 이용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경찰은 수원시청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리당원 모집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을 수사해 왔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관련자 6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전직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나머지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국민의힘 측은 구속이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고 영장 기각도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상 지위나 행정조직이 특정 후보의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집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찰의 의혹 전모 규명과 관련 자료 확보, 수사 진행 상황의 투명한 공개, 시장의 직접 해명, 수원시 자체 점검,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특히 이 시장 측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이 시장의 관여나 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지시·보고 체계, 시장과의 연관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논란은 지방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직결된다.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활동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원칙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수사의 결론은 경찰과 사법부가 내릴 일이지만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