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임야 등 영업 제한지역서 무신고 음식점·카페 운영

150개 업소 집중 단속…무신고 영업 8건 등 위반행위 확인

글램핑·셀프바비큐장으로 영업 형태 다양화…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내에서 정육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반찬가게 등 식품 제조·판매업소로 등록한 뒤 카페 영업을 하는 편법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수변구역과 임야 등 음식점 영업이 제한된 지역에서 캠핑장이나 테마파크 형태로 영업해 온 사례가 확인되면서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곳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식품접객업 등 무신고 영업 8건, 주요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폐기용 표시 없는 보관 2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수변구역에 자리한 A업소다. 이 업소는 한강수계법상 영업이 가능한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식탁과 의자, 주방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D업소는 임야와 밭, 과수원 등 음식점 영업신고가 제한된 지역에 글램핑장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 사례는 영업신고 당시의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겉으로는 허용된 업종을 내세우면서 음식 조리와 접객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 제한을 우회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 영업이 단순한 신고 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법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운영될 경우 위생시설과 영업장 관리에 대한 행정적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육의 소비기한과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과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식품 표시 관련 법규 위반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 제한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캠핑과 외식이 결합한 새로운 영업 형태에 기존 인허가 관리체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단속과 함께 실제 영업 형태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관리가 요구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영업 관련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