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시의원, 산단 근로자 중 세종 거주 인원 파악 주문
지난해 출범 후 첫 인구 순유출…북부 4개 면 인구 25.7% 줄어
산단 근로자 가족 정착 위해 주거·교통 개선 촉구
기업 유치·지역 정착·세수 확대에 5·10·20년 목표 제안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학서 세종시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가 산업단지 고용 인원으로 제시한 1만8556명이 입주계약 당시 제출된 계획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성수 경제부시장에게 산단의 실제 근무 인원과 이 가운데 세종에 거주하는 인원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조성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20곳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성과를 평가할 때 실제 투자액과 고용 규모, 근로자의 세종 거주율, 지역경제 기여도와 지방세수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에 의존해 온 인구 성장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용한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종시 인구는 39만8536명으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같은 해 전출이 전입보다 47명 많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 4개 면의 인구는 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약 25.7% 줄었다.

근로자 가족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주거와 교통 여건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의산단 인근 생활주택 236가구 중 216가구가 11평형이고, 스마트그린산단 공동주택 834가구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별 주거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분양이 어려운 사업은 임대주택이나 기업 기숙사 방식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하반기 조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에 맞춰 북부권 산단과 신도심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을 분석하고 개선 목표를 제시할 것도 주문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상 분양가격과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핵심 기업 유치 활동을 물었다. 재정 분야에서는 행복도시 공공시설이 시로 이관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며, 광역과 기초 행정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따졌다.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교부세 변동도 함께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가 고용과 지역 정착, 소비, 세수 확대로 이어지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5년 뒤 어떤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지, 10년 뒤 세종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인구를 얼마나 늘릴지, 20년 뒤 지역경제와 지방세수를 어느 정도 키울지 목표를 세우자는 구상이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가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청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