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항·소비자 보호 조건부 인가…통합 준비 상황 매월 점검
김해공항 국제선 28→33개 노선 확대…부산 제2허브 육성 추진
기존 인력 고용승계·인위적 구조조정 배제…항공사 간 경쟁 촉진 방안도 검토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합병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7일부터 3개 항공사가 진에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 LCC로 출범한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안전운항과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해공항 국제선 확대를 통한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 인가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통합 작업도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올해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형항공사(FSC)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이 통합 LCC로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합병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합병 대상 3사가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인 만큼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면허 기준에 따라 합병 심사를 진행했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쳐 관련 요건을 확인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 여부나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법령상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본금과 재무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최종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이행 조건을 부과했다. 진에어는 통합 LCC 출범일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비롯해 합병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월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에서는 에어부산의 기존 지역 기반을 유지하고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진에어가 제출한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은 기존 28개에서 33개로 확대된다. 주간 국제선 운항 횟수도 281회에서 339회로 58회 늘어난다.

부산 거점 항공기를 확대하고 부산발 노선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에어부산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도 유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은 독립적인 항공기 정비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승무원과 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에 에어부산이 부산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부산시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이어 계열 LCC 3사까지 합병하면서 국내 항공시장 경쟁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통합 진에어가 국내 최대 규모의 LCC로 출범하는 만큼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시장에서 대한항공 계열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의 규모 확대에 대응해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