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기업 연간 8억4000만원 보관비 부담이 계기…두 차례 건의 끝에 개선 방침 확보

산업용지 투기 우려에 대안 제시…제도 개선 시 연간 4억2000만원 절감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공장과 부대시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입지 규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하지 않은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의 출발점은 남양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의 저온창고 증설 문제였다. 해당 기업은 공장 인근에 창고를 늘리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떨어진 부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가로막혔다.

현행 지침은 창고 등 부대시설을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외부 창고를 위탁 이용하면서 연간 약 8억4000만원의 보관 비용을 부담해 왔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2000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관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례는 산업단지 규제가 기업의 생산뿐 아니라 물류·보관 수요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저온창고처럼 생산활동과 밀접한 시설은 입지 선택의 유연성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산업통상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과 세부 허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용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는 관리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장의 구체적인 비용 부담과 대안 제시가 규제 개선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정이 실제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