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전문투자법인 3500곳 시장 진입 지연
해외시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사업 확대
기관 자금 유입 넘어 인프라·제도 구축 과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김태환 기자]

해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인투자 허용이 지연되면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에서는 법인시장을 개방하고 기관의 안정적인 진입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 힘 최은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를 위한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국내 법인시장 개방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곳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를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시범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된 상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법인의 자금이 유입될 때 본격적인 생산적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향후에는 거래량보다 시장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력과 담보 자산을 갖춘 기관이 진입하면 거래 유동성을 늘려 가격 충격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교수는 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자금 유입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투명한 관리,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거래·결제의 확정 시점, 감독체계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기관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설계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 확대와 신규 전문 사업자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 도입,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규 서비스 실증을 제시했다. 거래와 보관 등의 기능이 소수 사업자에게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각 기능에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원화 거래소에 계정이 집중돼 있고 원화거래소에서도 상위 2개사(업비트·빗썸)에 대부분 몰려 있다"며 “조건부 인허가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도입해 신규 전문 사업자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환 기자]

금융당국도 기관 참여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시장의 결합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시장에 참여한다. 채권과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와 개인투자자 중심의 초기 단계를 지나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JP모건과 씨티그룹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셀프 코인을 발행해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고,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