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에버랜드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 조정·징수교부금 확대·핵심 사무 이양 등 논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특례 확대, 핵심 행정사무 이양 등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일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5개 특례시가 협력해 마련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만큼 재정과 행정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특례시가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와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확대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및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확대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핵심 행정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다.

특히 특례시의 행정 규모에 걸맞은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무처장 임기 등 운영 세칙 개정과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도 검토했다.

아울러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실무 협력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5개 특례시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