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일괄 하도급·공사대금 체불 여부 집중 확인
현장 근로자 직접 면담…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계약 해지 등 엄정 대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축과 증·개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학교 건설현장의 계약질서와 시공 실태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대상을 선정했다. 학교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등 가칭 신설학교 6곳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현장이다.
점검의 핵심은 실제 공사 수행 주체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 담당자들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면담하며 실제 작업 여건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적 건수와 위반 유형별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향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시공 품질 저하와 근로자 보호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단계의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시공과 대금 지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성과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확실히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학생들이 사용할 학교시설인 만큼 일회성 단속을 넘어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