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근 정치경제부 기자
북한의 지뢰 도발로 전방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어느덧 두 달이 가까이 됐다.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장병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넘어와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를 밟았다.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과 발꿈치를 크게 다친 부사관의 피가 최전선 수색로를 적셨다.
사고 직후 정부의 대응은 조심스러웠다. 군 당국은 아군 미확인 지뢰나 폭우에 떠내려온 북측 유실 지뢰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판단을 유보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북한의 의도적 매설 정황을 중간 발표한 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였다. 그때서야 군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최종 결론은 14일 만에 나왔다.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사뭇 비교된다. 박근혜 정부는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1년간 중단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과 최후통첩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하며 버티던 북한이 먼저 긴급 접촉을 요청해 왔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 '무박 4일' 밤샘 협상 끝에 사건 발생 21일 만에 북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11년 만에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이 벌써 56일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심은 지뢰 몇 개를 제거한 것을 두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야당 의원의 “당나라 군대"라는 지적에는 발끈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도발 원흉인 북한을 향해 쏟아야 할 기백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의도 정치권 역시 이 참담한 도발을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여야는 연일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이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가를 지키다 발목을 잃은 군인의 피마저 '지나간 뉴스'로 묻혀버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럴진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려 하겠는가? “군인은 명예에 생사를 건다"고 했다.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의 순간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