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진행 중 24개월 입찰 제한…원가 검증 생략 논란
방산업체 지정 취소·연구 과제 해약 검토까지 ‘삼중 압박’
여야 “개인 일탈에 산업 흔들려선 안 돼”…산업부 신중론
▲방위사업청·LIG D&A
방위사업청이 형사재판 중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구 LIG넥스원)에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제재 절차와 수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방사청은 형사 재판과 행정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기소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검증 없이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연구개발과제 계약 해약까지 검토되자 국회 여야도 제재의 파급효과를 따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LIG D&A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심문을 마치고 양측의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르면 금주 중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은 앞서 오는 20일까지 제재 효력을 임시 정지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제재가 발효되면 LIG D&A는 21일부터 24개월간 신규 정부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당장의 신규 수주 가능 여부를 가르게 된다.
이번 사건은 방사청 공무원이 LIG D&A 협력사로부터 금품 3억2000만 원과 소개비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LIG D&A 측이 협력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22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금품 제공 공모 여부를 둘러싼 피고인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방사청 공무원은 지난 8월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 LIG D&A 임원 2명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 첫 공판에서 금품 제공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방사청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20일 늦은 저녁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처분 당사자인 LIG D&A에 공식 공문이 전달된 것은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회사 통지보다 대외 발표가 앞선 셈이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제재 가능 여부뿐 아니라, 처분 근거를 뒷받침할 검증과 소명 절차가 충분했느냐는 데 있다. 방사청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 부정행위'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가 부정 행위를 처분 근거로 삼았다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위사업법 제58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 원가 검증 계획 수립·보고, 회계자료 대조·분석, 부당 이득 규모 확정과 업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공소청의 기소 내용만으로 회계 검증까지 갈음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다.
방사청은 기소 단계에서도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군수품 조달 관리 규정을 개정해 증거가 확보된 뇌물 사건 등은 기소 단계에서 제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9월에는 불공정 행위 신인도 감점 상한을 2점에서 3점으로 높이고 알선·청탁 감점 항목도 신설했다.
형사 재판과 행정 제재는 별개 절차이며, 재판이 장기화해 국가계약법상 제재 가능 기간을 넘기면 실효성 있는 처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방사청의 논리다. 해당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 뇌물공여·담합은 7년이다.
반면 업계는 향후 재판에서 LIG D&A 측의 공모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놓친 수주 기회와 경영상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협력사 관계자의 금품 제공과 체계 기업 임원의 관여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 공무원의 비위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인 만큼 당국의 내부 통제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찰 제한 외에 추가 조치가 동시에 추진되는 점도 논란이다. 방사청은 지난 9월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임원 청렴서약서 위반을 근거로 산업통상부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사업 관련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LIG D&A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 해약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입찰 제한 업체라도 유일한 제조사라면 수의 계약이 가능해 전력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방산 업체 지정까지 취소될 경우 1223억 원 규모의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 수의 계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가 제재가 방사청이 제시한 사업 지속 방안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입찰 제한에 방산 업체 지정 취소까지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간 축적된 방산 노하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위법 행위와 기업의 포괄적 역량을 인정한 방산 업체 지정은 차원이 다르다며 “지정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차관급 부처의 권고 사항을 장관급 부처에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면밀히 보라"며 “개인의 일탈 문제로 국가 방위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김 장관은 청문 절차 등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과 우리 방위 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비리 근절을 위한 제재 필요성과 별개로, 처분 근거를 충분히 검증했는지와 제재 수위가 적정한지는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 산업부의 지정 취소 검토가 이번 처분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