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전북 생태유학 오는 26일부터 모집
천호성 교육감, 2027년 예산안 설명
특색 프로그램 자율화, 인력 지원은 검토 단계
▲천호성 전북 교육감이 16일 전북 교육재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어촌 학교로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학교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유학 가정의 정착 여건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정별 지원금 인상 여부와 학교 지원인력의 규모 등은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1월 16일 '2027년 전북교육 운영 방향 및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안전과 성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와 지역의 상생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조442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억 원 줄었다.
전북유학 관련 예산은 762억 원 규모의 상생교육 분야에 담겼다.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174억 원을 편성했다.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을 포함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는 478억 원을 반영했다. 이들 금액은 각각의 사업 범위를 가진 예산으로, 모두 유학 가정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구별된다.
지원 대상의 범위도 살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농촌유학 확대와 특성화고 국제반 도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 자료에는 전북유학 예산 50억 원의 세부 사업별 배분이 제시돼 있지 않다. 농촌유학의 체재비와 학교 운영, 거주시설 지원 등에 얼마씩 배정되는지는 사업별 예산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변화는 같은 날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나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던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별도 프로그램을 반드시 편성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가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와 방식을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다.
천 교육감은 유학생 증가에 대응한 인력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조직개편 지연으로 인력 재배치가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장의 업무 증가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단계는 인력 지원에 대한 검토 지시다. 학교별 배치 인원과 담당 업무, 배치 시점은 후속 결정이 필요하다.
전북유학 희망학교는 지난해 60개교에서 올해 99개교로 늘었다. 39개교, 6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인 학교 수이므로 실제 유학생이 배정돼 운영 중인 학교 수와 구분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27학년도 전북유학생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학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전 지원은 올해 모집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26년 2학기 2차 모집 안내에 따르면 가족체류형은 전북교육청이 가구당 유학생 1명일 때 월 30만 원, 2명일 때 40만 원, 3명 이상일 때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별도로 학생 1명당 월 20만 원을 부담한다.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 원씩 분담하는 구조다.
두 지원을 모두 받는 조건이라면 유학생이 1명인 가구는 월 50만 원, 2명이면 80만 원, 3명이면 110만 원을 받는 계산이다. 교육청의 가족체류형 지원은 최대 8년, 도·시군 지원은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다르다. 유학센터형은 교육청이 학생당 월 30만 원을 최대 5년, 도·시군이 월 2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서울교육청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족체류형 가구에는 추가 지원도 안내돼 있다. 유학생이 1명인 경우 최초 6개월은 월 3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20만 원이다. 전북 측 지원과 함께 받으면 각각 월 80만 원과 7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공고를 토대로 한 계산이며, 2027년 적용 금액과 기간은 새 모집 공고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가정이 머물 집과 방과 후 돌봄을 확보하는 방안은 최근 시군 교육협력 간담회에서도 논의됐다. 11월 12일 순창군과의 간담회에서는 주거 지원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귀농·귀촌 사업과 연계하며, 지역 협력체계를 위한 순창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유학생 모집 이후의 생활 지원을 지역의 정착 지원사업과 연결하자는 방향이다.
순창에서는 작은도서관과 마을회관을 늘봄학교 거점으로 활용하고, 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점 기관을 발굴하기로 했다. 구림·동계·쌍치면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학 가정이 읍내에서 떨어진 면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아이를 맡기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의 시설을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주거 지원의 공백은 장수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11월 3일 교육협력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장수의 전북유학 참여자는 6가구 9명이지만 주거 지원은 5가구에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천천면·산서면 행복주택과 장수읍·장계면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유학 가정과 교직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실제 배정 물량과 입주 조건을 확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장수에서는 운영학교 지정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전교생 10명 이상인 기준을 낮추고, 학생이 7명인 천천중학교처럼 규모가 작은 학교는 같은 생활권의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학생 유입이 필요한 작은 학교에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이며, 이 역시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이다.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넓히는 조치도 예산안에 담겼다. 도교육청은 학생당 학교운영 경비를 10% 인상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는 통합 교부사업비를 전년보다 835억 원 늘렸다. 학교가 정해진 목적사업을 각각 수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 여건에 맞춰 재정을 운용할 여지를 넓히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발표를 생태유학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산 규모와 함께 지원이 닿는 경로가 중요하다. 체재비는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와 돌봄은 지역에 머물 기반을 만들며, 학교 지원인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적응에 집중할 여건을 뒷받침한다. 모집 확대가 안정적인 생활과 배움으로 이어지려면 이 지원들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조치는 전북유학 예산 50억 원 편성,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의 자율 운영 전환, 인력 지원방안 검토다. 공공임대주택 배정과 지역 돌봄시설 활용은 시군 협의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