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지정…2심 징역 15년 확정 여부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뒤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선고에 나서는 일정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고,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게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지, 원심 판단을 뒤집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